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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6-078호 의결일 2019.03.25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19.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325 의결서(사립학교법시행령)-원안동의.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9-6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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