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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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1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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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3호의8 서식의 기재사항 중 차량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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