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86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25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제2020-1346호) 별지 제11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제2020-1346호) 별지 제114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