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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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64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의결서4_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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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377호) 제24조제1항4호에서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등을 말한다) 사본’을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증명서 사본(전자문서 신청시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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