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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64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377호) 제24조제1항4호에서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등을 말한다) 사본’을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증명서 사본(전자문서 신청시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377호) 별지제23호서식 수집‧이용(필수)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3자 제공고지란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필수)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377호) 별지제23호의2서식 수집‧이용(필수)란과 가구원의 정보수집‧이용(필수)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3자 제공고지란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필수)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고지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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