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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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2소위원회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3357 | |
120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3728 | |
120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3887 | |
120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53 등 3건) | 2023-03-08 | 4022 | |
1204 | 1소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3-03-08 | 3589 | |
1203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3529 | |
1202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3511 | |
1201 | 2소위원회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3762 | |
1200 | 2소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3590 | |
1199 | 2소위원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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