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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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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2-13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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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정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동의 - 개정안 제12조 제2항 중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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