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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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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005-078호 | 의결일 | 2022.02.23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2.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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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 안 제32조의4에서 법 제18조의8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산형성지원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 대상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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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25_국민기초생활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