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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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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9.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0.14 |
| 첨부파일 |
 160926(제2016-16-31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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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된 것)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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