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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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9-157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0.05.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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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제13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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