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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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8-150호 | 의결일 | 2023.04.26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4.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157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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