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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21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799
820 2소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060
819 2소위원회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938
818 2소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4772
817 2소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92
816 2소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156
815 2소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42
814 2소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201
813 2소위원회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5308
812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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