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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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6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10.28 |
첨부파일 |
191028 의결서(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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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함 ■ 의결내용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83호) 제52조의2 제3항에서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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