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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22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조근상 133
122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조근상 122
12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조근상 122
121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6
1217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9
12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08
1215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23
1214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04
12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05
12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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