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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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2소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2558 |
1265 | 2소위원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2809 |
1264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2955 |
1263 | 2소위원회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2650 |
1262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3071 |
1261 | 2소위원회 | 「양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 |
3187 |
1260 | 1소위원회 |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4-12 | ![]() |
2994 |
1259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 |
3290 |
1258 | 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 |
3578 |
1257 | 1소위원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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