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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9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도재성 349
99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박민석 359
98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9-23 이경화 349
98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9-23 이경화 368
98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김기환 366
98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김기환 351
98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정은아 362
98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정은아 393
98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9-23 정은아 366
98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019-09-09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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