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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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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7-096호 | 의결일 | 2022.03.23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3.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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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75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 부분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r ○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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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3_저출산ㆍ고령사회_기본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