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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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399 | |
42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184 | |
42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873 | |
423 | 2소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271 | |
422 | 2소위원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274 | |
421 | 2소위원회 |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236 | |
420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5359 | |
419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451 | |
418 | 2소위원회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703 | |
417 | 2소위원회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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