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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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21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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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8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같은 사항 제3호 문안을 조정할 것 나. 위임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 2. 별지 제5호서식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같은 사항 제3호 문안을 조정할 것 나. 위임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 3.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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