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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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0.14 |
첨부파일 |
161010(제2016-17-34호)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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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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