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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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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29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27 의결서(저작권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함


■ 의결내용

1.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9호)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2호의2서식과 제2호의3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청구인ㆍ이용 중단 요구자ㆍ신청인ㆍ대리인 등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9호)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하고,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3.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9호) 별지 제2호의2서식과 제2호의3서식에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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