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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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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10-164호 | 의결일 | 2020.12.23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1.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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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07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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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2_해양치유자원의_관리_및_활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