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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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10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5.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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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서 위탁가정의 기준이 위탁 부·모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부·모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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