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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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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52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최충호 작성일 2020.03.0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통보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24조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와 결정과정에서 소청당사자가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본인이 제출하는 입증자료에 포함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 내용과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24조 제목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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