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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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2-08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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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조항에 ‘先탑재앱’ 중 ‘필수앱’의 경우만 동의의 예외가 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접근권한’에 대하여도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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