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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1-338호 | 의결일 | 2019.10.28 |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0.2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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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5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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