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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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2-044호 | 의결일 | 2021.11.10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11.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미납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시로부터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한 미납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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