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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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1-222호 | 의결일 | 2021.06.09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210609의결서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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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6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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