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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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88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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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96호)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안장대상자가 군인이었던 경우에만 소속, 군번, 계급?직위와 출생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안내문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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