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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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7-036호 | 의결일 | 2022.10.19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2.11.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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