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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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444 | |
510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493 | |
509 | 기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457 | |
508 | 기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464 | |
507 | 기타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490 | |
506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2018-04-23 | 829 | |
505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599 | |
504 | 기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2018-04-23 | 740 | |
503 | 기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513 | |
502 | 기타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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