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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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05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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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47호) 제28조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4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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