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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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09호)「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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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교육부가「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열람 및 조회 등 처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하기 위한 근거가 없으므로, 먼저 시행령 이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둔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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