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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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8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4호)「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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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교육부가「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강생 출석부’는 장부비치 목적(학원 지도․감독)에 필요하지 않은 장부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서식활용 목적(학원 지도․감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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