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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2-231호 | 의결일 | 2020.06.22 |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6.2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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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시행령>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8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한자 성명, 임용일자와 근무기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2.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87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한자 성명, 임용일자와 근무기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87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행규칙>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88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한자 성명, 임용일자와 근무기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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