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9.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926(제2016-16-29호)보호관찰소 모의훈련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공주시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모의훈련을 위하여 공주시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의훈련 시 공주시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목적 외 임의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공주시는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도주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공주시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위 공주지소에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라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