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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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9.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0.14 |
첨부파일 |
160926(제2016-16-29호)보호관찰소 모의훈련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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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공주시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모의훈련을 위하여 공주시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의훈련 시 공주시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목적 외 임의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이를 위하여 공주시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위 공주지소에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라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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