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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22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529
122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475
121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569
121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최미숙 460
121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최미숙 481
121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475
12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506
121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466
12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강선영 453
121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강선영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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