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23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3조 제2항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출입국

     관리법」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