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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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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24호)「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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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따른 행정정보의 상호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무수행 시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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