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15 |
첨부파일 |
161212(제2016-22-68호)주민등록번호변경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정안이나 별도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별도 서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수령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전화번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소,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상자의 주소,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이 이의신청 취하 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에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월일과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수임인의 전자우편주소는 수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