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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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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2-237호 | 의결일 | 2021.06.23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6.23 |
| 첨부파일 |
 210623_의결서_행정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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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기본법 시행령」제정안(법제처공고 제2021-6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행정기본법 시행령」제정안(법제처공고 제2021-67호)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생년월일‧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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