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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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3-216호 | 의결일 | 2019.07.08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7.08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_결과(625무공훈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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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의「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19-15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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