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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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3-030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신은하 | 작성일 | 2020.09.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8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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