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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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0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2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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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있는 자료는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방제분담금 산정 이후 당사자를 식별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 수집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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