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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82 2소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84
1981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83
1980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57
1979 2소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87
1978 2소위원회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76
1977 2소위원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61
1976 2소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43
1975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70
1974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63
1973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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