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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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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1-187호 | 의결일 | 2019.06.10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6.10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적극행정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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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19-278호) 제19조 제1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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