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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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4-072호 | 의결일 | 2021.02.24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2.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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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1-99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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