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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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4-059호 | 의결일 | 2021.02.2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2.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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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3호)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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