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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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281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8.11 |
첨부파일 |
210811_1051_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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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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