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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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63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의결서3_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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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경찰청 교통기획과-7397호) 제78조의2에서 현행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 기재 범위 내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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